人生_ 외전 '우리나라가 미쳐가고 있어요'

인터넷 서핑 중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관련 기사를 보았다.

11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 인사회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을 보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전이나 후나 친기업적 정부를 표방했다. 그리고 당선자 자신도 CEO 출신이다. 당선자의 말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태도변화만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일까?

오히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지금의 기업들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돈은 벌어도 사회에 대한 책임은 없다. 삼성중공업의 기름유출 사건만 봐도 그렇다.

경제성장? 규제만 완화하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까? 노동자 태도만 변화 하면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경제성장하면 온 국민이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지금처럼 방만하게 사업체를 운영해도 규제할 방법이 인수위에서 하나둘씩 없어지려고 하는 지금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서민들의 유토피아가 아닌 기업인들의 유토피아라는 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넉넉해졌다'라는 말을 듣을 수 있는 정책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 문제 또한 정부에서 터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말이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게 아니다. 근무환경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300만개 창출된다 한들 기쁠 수가 있을까?